저출생 등 5대 분야 31개 법안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 담아민주당,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김건희 종합 특검법'까지 발의
'김건희 종합 특검법'까지 발의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당론으로 결정한 '1호 법안'을 각각 선보였다.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 등 총선 공약·정책 실천을 내세운 반면,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을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유예 2년 연장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확보를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국민의힘은"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검찰정권 하에서는 정권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에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행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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