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에 사형 선고 사건이 올라온 건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에 사형 선고 사건이 올라온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사형제’ 자체에 대해선 직접 판단하지 않아, 사형제를 둘러싼 논의는 위헌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13일 대법원 2부는 이아무개씨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40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 등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범행 당시 26살이었는데, 다수의 판례는 20대 나이를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고 있다”며 “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다른 재소자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교도소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여지도 있다”고 봤다.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도 영향을 끼쳤다. 이씨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서 피해자가 1명인 경우 살인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이씨가 이미 무기징역인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기징역형 집행 중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그 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깨지면서 이씨는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대법원은 과거부터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왔다. 그 연장선에 있는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맞지 않을 듯하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아기 몰래 묻었다'에서 '산 채로 묻었다' 30대 친모, 180도 진술 변경'죽은 아기 몰래 묻었다'에서 '산 채로 묻었다' 30대 친모, 180도 진술 변경 영아_살인 전남경찰 6년_전_범행 암매장 김형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속노조 총파업에 10만명 동참, 전국서 “윤석열 정권 퇴진” 외쳤다민주노총 위원장, 연일 ‘카르텔’ 외치는 윤 대통령 향해 “재벌·경찰·검찰·정권이 살인 카르텔 아닌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생매장 가능성도…영아 유기 친모 '살인죄' 영장 신청자신이 출산한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야산에 자녀를 묻어 유기한 혐의 암매장 생매장 친모 살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타이어 공장서 또 끼임사고…대전공장 근로자 1명 사망(종합)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한국타이어 공장에서 4개월 만에 또 끼임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