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 대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r전세 사기 깡통전세 서울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빌라 수백채를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일명 ‘깡통 전세’를 이용, 보증금을 가로채는 게 이들 주요 수법이다. 타깃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피해를 본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도움을 호소한다. 이에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법률 지원과 선제 대응, 피해예방에 초점을 둔 ‘깡통 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 대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 공개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직접 돕기 위해 나섰다. 올해 새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자금 보증금을 받도록 도와준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해서다.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강서구 소재 빌라에 사는 세입자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김씨는 보증금 반환 요구에 “돈이 없다”고 하거나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라고 요구했다는 게 세입자들의 주장이다. [사진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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