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거 정부, 부동산·환경을 정치·이념 문제로 인식' 윤석열 청와대_영빈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유창재 기자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신년 업무 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국토부를 향해"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라며"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지금 전세왕,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이에 대해선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등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다"고 지시했다. 덧붙여"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서"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우리나라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서"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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