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숨진 ‘빌라왕’ 김모씨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 사고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명단을 올린 상위 30명의 임대인이 낸 보증사고 금액은 7584억원 규모며, 90%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으로 집계됐다. 즉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건수가 171건이라는 얘기다. 이 중 91건은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80건은 김씨 명의 주택에서 보증사고가 났다. HUG보증보험에 가입한 나머지 김씨 관련 세입자 440명은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김씨의 사망과 함께 보증사고를 앞두고 있다. 게다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도 다수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 역시 막막한 상황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증금 사고를 낸 사람은 박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2위는 정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뒤이어 이모 씨는 581억원, 4위 김모 씨는 533억원이었다. 빌라왕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지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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