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김 씨, 의무가입 '임대업자 보증보험' 44건만 가입 SBS뉴스
김 씨는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김 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보증 채무를 상환해 한 달 뒤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4월 다시 대상자가 됐습니다.집주인이 먼저 낸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인데, 보증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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