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1년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 전 수석은 형법 123조의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의무’의 범위에 ‘직무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법률 조항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과 같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文정부 상징인데…'1주택 종부세 폐지' 힘싣는 野 한강벨트 의원들헌재 '확대된 종부세 합헌'에도 1주택 예외 목소리 커져마포·강동·영등포·성동·동작종부세 대상자 2만명 넘어'세부담에 표심 뒤집힐 뻔'종부세 개편 내부검토 나서집값 치솟아 도입 취지 퇴색1주택 실거주자까지 부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종부세 합헌'에 민주 복잡한 속내…與추경호 '개편해야'(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안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문재인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에 '합헌'(종합)(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서 3년 합숙 근무는 ‘합헌’ 결정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로 한정하고, 3년 동안 합숙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헌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종부세 개편 논의 물건너 가나”…헌재 ‘합헌’ 판단에, 속내 복잡한 정치권‘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박찬대·고민정 제기 민주당 “세제 재점검 여론이 있는 만큼 논의 이어질 것” 추경호 “이야기를 내놓고 입장 바꾸면 안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선박 안정성 결함 신고 안하면 처벌하는 현행법 합헌'(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