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박 안정성 결함 신고 안하면 처벌하는 현행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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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

이재희 기자=2021년 3월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4년째를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텔라데이지호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선박안전법 74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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