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압박할 수 있는 대표적 카드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꼽힌다. 9·13대책 당시 잠깐이나마 ‘거래 절벽’ 효과를 끌어냈다. 12·16대책에서도 종부세 인상을 꺼내들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며 유야무야됐다.
정 총리, 다주택 공직자에 경고30일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ㄱ씨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잠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일시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에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발표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6·17대책은 이미 시장에서 패색이 완연하다. 정부가 추가규제 엄포를 놔도 시장은 꿈쩍하지 않는다. 만성화된 ‘땜질 처방’은 효과를 잃었다. 어느 지역이 규제가 없고 집값이 더 오를 것인지, 투기수요의 적응력은 대책보다 빠르다. 이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자료를 보면 6월15일 기준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0.53%, 수도권은 0.64%, 전국은 0.48%씩 각각 올랐다. 서울은 5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의 25배에 달하는 상승폭이고, 수도권도 3배 이상, 전국 3.4배 이상 상승폭이 커졌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책임은 틀림없다”며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현 정부에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가 유독 많은 점을 볼 때 현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실패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경기 김포시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ㄴ씨의 경우, 지난 15일 가계약금까지 건넸지만 집주인이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못 팔겠다”며 2배의 위약금을 내밀며 계약을 파기했다. 집값을 대기 위해 8년 넘게 붓던 청약통장까지 이미 해지했다는 ㄴ씨는 “너무 황당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부동산대책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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