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SBS뉴스
조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조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면서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교수의 오늘 글은 이틀 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조 교수는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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