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국토부 국감에서 주장“KB 통계가 맞다는 전제부터 오류”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출 때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면 민간 통계를 적용할 때와 견줘 전체 부담금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게 사실이라면 부동산원 통계 재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추산 결과는 민간 통계가 맞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과대 포장’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유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13억원이었다. 이는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유 의원이 케이비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했더니 부담금이 9552억원으로 낮아졌다. 그 차이가 9061억원에 달한다. 유 의원이 분석한 결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62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케이비 통계로는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원 통계상 집값 변동률이 47.76%, 케이비 통계는 163.14%로 차이가 나는 데 기인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원 통계에 따라 가구당 3억4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케이비 통계를 활용하면 내야 할 부담금이 없어진다. 이 역시 부동산원 통계의 집값 상승률이 44.39%, 케이비 통계는 133.75%로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케이비 통계는 옳다’는 것을 전제로 둔 주장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집값 통계 조작이 문제가 되는 건 주간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은 월간 통계, 실거래가격지수 등 여러 지수를 포함해 산정하는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초로 한다”면서 “이를 과대 포장해 주택 소유자가 엄청나게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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