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토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1조 원에 가깝다고 주장했...
통계 조작 수사 결과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파장은 커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수억 원씩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바탕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모두 1조 8천억여 원인데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천억 원이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산출합니다.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 6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로는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법 개편을 시사했습니다.YTN 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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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원희룡 '민주주의 근본 허무는 일'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완료 시점 집값’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때 ‘개시 시점의 집값’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한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서 산출된다. 유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 조작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은 월간 통계나 실거래가 지수 등 여러 지수를 포함해 산정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초로 한다'며 '이를 과대 포장해 주택 소유자가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주의,문정부,부동산원 통계,부동산 통계,통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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