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원희룡 '민주주의 근본 허무는 일'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완료 시점 집값’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때 ‘개시 시점의 집값’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한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서 산출된다. 유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 조작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은 월간 통계나 실거래가 지수 등 여러 지수를 포함해 산정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초로 한다'며 '이를 과대 포장해 주택 소유자가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주의,문정부,부동산원 통계,부동산 통계,통계 조작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15일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집값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작된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감추는 등 정부 입맛에 맞게 쓰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재건축 부담금과 증여세를 늘리는 등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다. 유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객관적인 산정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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