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으로 세상 빛 본 아이, 삶의 ‘무게’는 그때부터 시작된다[창간기획]](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5/kyunghyang/8216483725484051454107-8216483725484051454107-A126B0BE5ABD03DBA415D39223E1B3DB.webp)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9월21일엔...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진 후 시설에서 자란 조민호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던 도중 본인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향신문은 과거 ‘보호대상아동’이었던 세 사람을 만났다. 이들은 제도의 절차가 끝나는 순간 시작되는 ‘아동의 삶’을 이야기했다. ‘버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삶의 많은 순간을 관통했다. 친부모에 관해 알지 못하는 건 이제는 어른이 된 이들에게도 여전한 ‘숙제’였다. 이들은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생명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생애까지 ‘보호’하길 바란다고 했다.지난달 12일 만난 조민호씨는 인터뷰 중 ‘진실’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49세라는 나이, ‘조민호’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가 찾고자 하는 ‘진실’이다. 조씨는 자신의 인생을 건 진실게임이 ‘고아호적’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조씨가 기자에게 보여준 호적은 ‘부’와 ‘모’의 이름이 공란이었다. 본적은 최초로 맡겨진 보육원 주소이고, 본관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창설한 ‘춘천 조씨’이다. 조씨는 “아마 지구상에 춘천 조씨는 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허탈한 듯 웃었다. 조씨는 ‘고아호적’으로 사는 게 “붕 떠다니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도 ‘춘천 조씨는 뭔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다”며 “편견과 차별의 모든 소나기를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보호대상아동 지원 실태’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 962명 중 929명은 먼저 시설로 보내졌다. 감사원이 이후 보호실태를 추적해보니 929명 중 47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111명은 입양됐다. 가정위탁은 17명이었다. 나머지 748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자립준비 5년 차인 장씨는 다른 대학에 편입해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정부의 자립수당이나 자립지원전담인력 외에 굿네이버스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이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그는 “스스로 열심히 자립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주변인에게 자립준비청년인 걸 알렸을 때 동정하는 시선이 힘들었다”고 했다보호출산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체 정보를 볼 수 있다. 동의가 없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제외한 출생증서를 제공받는다. 이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과 동일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신뢰출산제’에 비하면 아동의 알 권리가 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독일은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시 법원에서 양측의 사정을 따져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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