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뿐 아니라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노조에 일방 요청은 형평성 어긋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 2월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노조회계 투명성에 대한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운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뿐 아니라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경제단체 등에 견줘 막대한 지원금을 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지원금 사용 내역은 지금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을 노조보다 많게는 수십배를 더 받는 경제단체에겐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아 ‘노조 때리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노조만 받는 지원금?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노동조합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연평균 46억원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노조가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고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친다. 이 때문에 정부 자문단조차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가 꾸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의 자문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국가 보조금 지출은 다른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용이 잘못됐고,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가 잘 안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도 보조금을 잘못 쓴 게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보조금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게만 강요하는 회계 투명성정부는 최근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노조의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7곳이 전체 또는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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