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분쟁서 변협 승소…위기의 리걸테크
‘리걸테크 혁신’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로톡 간 다툼에서 법원이 변협 측 손을 들어줬다. 변협 등이 법률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단체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서울고법 행정3부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변협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 법 체계와 리걸테크의 충돌 문제 예방을 위해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변협 등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서비스를 탈퇴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견책과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내렸다. 해당 변호사들이 징계에 불복하자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변호사 로톡 탈퇴 요구 및 징계는 잘못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각 10억원을 부과했다.
서울변회 측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그동안 변호사 광고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 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법무부와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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