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등 법률 온라인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법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견제는 불가피한데, 변호사 단체
‘로톡 등 법률 온라인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법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견제는 불가피한데, 변호사 단체가 규정에 따라 징계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된 1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은 법원의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앞서 2021년 대한변협 등은 소속 변호사가 로톡 등에서 활동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변호사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변협의 징계 처분이 변호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날 재판부는 대한변협 등의 징계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한변협이 온라인플랫폼 자체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고,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며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대한변협 등의 징계처분으로 로톡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의 징계를 받은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를 취소했다.이번 결정으로 변호사단체의 리걸테크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는 선고 직후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며 법률플랫폼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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