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박 대령은 법령 따랐을 뿐” 적극 반박
고 채 모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18. ⓒ뉴시스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25일 열린다. 박 대령 측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국방부 장관 및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된다"며"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단장은 그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을 알면서도 그 명령을 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상황이므로 그 거부는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법' 2조는 채 상병 사건과 같은 군인 사망사건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훈령에 따르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죄명,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는 양식에 따라 '인지 통보서'를 작성해야 한다. 박 대령은 이 규정에 근거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이고,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물론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박 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은 사건 이첩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명령한 적이 없다. 박 대령의 진술서를 보면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만 반복할 뿐이었고, 사건이 이첩된 뒤에야"당장 인계를 멈추라"고 지시했다. 김 변호사는"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인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수사단장의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 마땅한 거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이첩한 사건 자료를 직권을 남용해 회수해 오고, 항명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박 대령을 압수수색한 국방부 검찰단의 행위를 지적하며"군사법을 장난감으로 만든 용서할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정당한지 외부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일 뿐만 아니라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한 조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 국방부 법무관리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은 2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거제 영아 살해 유기’ 부부 첫 공판…혐의 모두 인정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친부 A씨(20대)와 친모 B씨(30대)가 2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당일 밤 시신을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했다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북 위성 발사 분석결과 미·일과 공유···추가도발 철저 대비”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이후 소집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적장애인 동생 가두고 다리미로 학대한 누나 징역 5년법원 “피해자 온몸에 화상 상처…법정서도 가해자 혐의 부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정훈 대령, 국방부 인사 2명 '위법' 공수처 고발전날 해병대 1사단장 경찰 고발에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검찰단장 추가 고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칼 휘둘러놓고 “살해의도 없었다”?...‘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첫 공판서 주장혐의 인정하면서 고의성은 부인 변호인 “또래 남성에 열등감 없어 피해망상에 닮은 남성 공격” 주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