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 희대의 소송 시작됐다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외교부와 MBC가 법정에서 만났다. 19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향후 재판은 △‘바이든’ 자막 등을 오보로 판단할지 △첫 보도의 책임을 유사한 이후 보도와 다르게 볼지 △외교부의 피해를 인정할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느냐와 실제 발언이 있었는지 보도 내용의 진실성, 크게 두 가지”라며 “신속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외교부와 MBC가 법정에서 만났다. 19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향후 재판은 △‘바이든’ 자막 등을 오보로 판단할지 △첫 보도의 책임을 유사한 이후 보도와 다르게 볼지 △외교부의 피해를 인정할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청구권이 있느냐와 실제 발언이 있었는지 보도 내용의 진실성, 크게 두 가지”라며 “신속한 종결을 위해 둘 중 하나의 길을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첫째로 “외교부가 원하는 형태의 반론 보도로 종결하는 것”을 제안했고, 둘째로 “정정보도까지 구태여 원하신다면 음성 감정을 한 번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외교부측은 “다음에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MBC측도 “반박서면을 보고 답하겠다”고 밝힌 뒤 “지금으로선 반론보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MBC측은 그러면서 “보도된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뭐였는지 설명해줘야 하는데 외교부 소장에선 발언 취지만 나오고 어느 부분이 실제 대통령 발언과 달랐다는 건지 설명이 없다”며 “다음 서면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MBC를 대리하는 정민영 변호사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외교부가 직접 거론된 게 전혀 없는 보도인데 외교부가 원고로 나서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당사자 적격성이 쟁점”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2020년 대통령비서실에서 김정숙 여사 보도 대통령실에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이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실제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임의로 자막으로 삽입해, 윤 대통령이 마치 해당 발언을 한 것처럼 시청자의 오해를 유도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MBC 보도 직후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수많은 국내외 비판에 직면했다”며 “우리나라를 70년을 함께한 동맹이자 혈맹을 조롱한 나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 것은 바로 MBC”라고 했다. MBC는 외교부의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전방위적 대응을 두고 “비판을 빠져나가기 위해 한 언론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언론 통제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7월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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