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통합’이었다는 L과 H…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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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사장 “내부적 자정 능력 상실했다” 강력한 조직·인적 쇄신 예고과거 임직원 땅투기 등...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지난 3일 철근 누락 보강공사를 위한 기둥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충분한 소통으로 중장기적 해법 찾을 때” 충격 요법 부작용 우려 시선도

이 같은 지적에는 기시감이 크다. 2021년 ‘임직원 땅투기’ 사안이 불거진 후 발표된 LH 혁신안에도 “토공·주공 통합 후 조직비대화와 기능독점이 금번 LH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담겼다. ‘해체 수준의 혁신’을 위해 토공과 주공을 다시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지지부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당시 정부는 대대적인 공기업 혁신을 내걸었는데, 부채율이 400%를 넘는 토공과 주공을 통폐합해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10월 LH가 통합 출범했다.

LH가 정권의 주거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상, 인력 감축이나 기능 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도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우선매수권 행사가 주요 대책으로 포함됐다.이 사장은 쇄신의 방향으로 ‘작지만 강한 조직’을 제시했다. LH가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업무 중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구분해 전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LH의 업무는 크게 ‘택지개발’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택지개발은 아웃소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 사장은 당장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업무로 ‘주거급여’ 업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주거급여 담당 직원이 600여명 정도 되는데, 이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야 하지 LH가 직접 책임질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1년에도 이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인력을 감축하려 했으나 지자체 반발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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