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타제도 개선 대토론회 개최 수도권은 경제성 비중 높아 역차별
수도권은 경제성 비중 높아 역차별 경기 김포시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촉진하기 위해선 서울 지하철 추가 건설을 가로막고있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예타와 관련된 평가 체계를 개편한 2019년 이후 서울 지하철 사업 가운데 단 한 건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은 예타에서 아예 탈락했고,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면목선은 수년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사업의 경우 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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