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9대 종합일간지 가운데 8곳이 이를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기사의 논조는 9대 일간지 모두 부정적이었다.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만 5세 입학을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 진출이 빨라지는 점 △ 보육 재정 지출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으로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점으로 꼽힌다. 만 5세에 입학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도 있다.언론 공통적으로 ‘졸속 추진’ 비판그
교육부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9대 종합일간지 가운데 8곳이 이를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기사의 논조는 9대 일간지 모두 부정적이었다.
동아일보 역시 “오래된 난제임을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깜짝’ 학제 개편을 발표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학제 개편은 언제, 무엇을 가르치나 하는 교육과정 개편과도 직결되는데 이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고 없는 졸속 정책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급작스러운 사퇴의 배경에는 ‘윤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은 “윤심이 권 대행에게 먼저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심이 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선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로 바뀌더라도 대통령실만 바라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비판적으로 전했다.조선일보는 ‘여 내부 ‘윤핵관 2선 물러나야... 대통령실·정부도 전면쇄신 필요’기사를 통해 ‘여당’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개편돼야 정국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당 물밑에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에 대한 교체론도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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