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피플] “법 사각지대가 대형화 불러”
“법 사각지대가 대형화 불러”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한 합법 번식장에서 동물학대가 드러나 개 1420여 마리가 경기도·동물단체들에 의해 구조됐다. 카라 제공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만큼 모견을 분양하는 방식의 ‘변칙 영업’을 한 화성 번식장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단체는 번식장 사육두수를 제한하지 않고, 면세 혜택을 둔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강아지 공장 대형화’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17일 애니멀피플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개 1420마리가 구조된 경기 화성의 번식장을 비롯한 동물생산업 업종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다. 주로 기초 생활필수품 생산이나 의료, 교육, 장례업 등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품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를 면해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면세사업자는 공공적인 성격의 품목·서비스에 국세를 면해주는 것인데 동물학대가 빈번한 번식장에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만큼 모견을 분양하는 방식의 변칙 영업을 한 화성 합법 번식장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허가번식장 동물구조단체연합 제공 사육두수 제한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 면세사업자 혜택과 더해 사육두수를 제한하지 않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화성 번식장이 몸집을 키운 것으로 동물단체들은 보고 있다. 이 번식장은 그동안 화성시에 사육 두수로 허가받은 400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142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허가받은 사항보다 더 많은 새끼 동물들이 태어나 경매장과 펫숍 등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사항은 정부·지자체·과세 당국의 어떠한 감독에도 걸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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