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부추기는 정치권…전력망 등 인프라 확충 어쩌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갑)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하남시와 한국전력이 벌이고 있는 ‘변전소 분쟁’과 관련돼 있다. 최근 지역구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변전소 논란이기 때문이다. 추 의원이 변전소 부근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 동의를 얻고, 지중화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자고 나선 것은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하남시와 한국전력이 벌이고 있는 ‘변전소 분쟁’과 관련돼 있다. 최근 지역구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변전소 논란이기 때문이다.

반면 하남시는 한전이 주민 설명회 때 옥내화만 앞세우고 증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변전소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이미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인근 100m 앞에 아파트, 도보 5분 거리에는 학교와 유치원이 있어 주민 안전을 위해 증설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전은 지난 9월 하남시를 상대로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냈다. 오는 11월 4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만약 행정소송까지 간 뒤 결론이 나게 되면 준공은 예정됐던 2026년 6월에서 2028년 12월로 2년 반 밀리고, 이 기간 추가 비용부담은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한전은 추산한다.

변전소 증설이나 송전선로 건설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은 하남시 외에도 전남 장성·보성·영암·영광, 강원 횡성·홍천, 충남 당진, 경기 시흥 등 8곳에 달한다.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추가 건설도 예고돼 있어 분쟁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 줄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도 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인데, 실제 현장에서 이 정도의 동의도 얻지 못하면 주민 반대로 사업 진척이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50%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면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 곳곳 '님비' 시름 … 정치권 가세에 전력망 확충 더 꼬일판하남시·한전 분쟁속 '추미애 법안' 논란 예고한전 '옥내화 합의 뒤집어'하남시 '증설 약속한적 없어'내달 4일 행정심판 결론 앞둬소송불사땐 추가부담 7500억과반동의 놓고 전문가의견 갈려최소한의 조건 vs 보상 어려워여야, 전력 확충 필요성 공감특별법 8건 병합심사 가능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기차 등 친환경 인프라 유망 … 글로벌 사모펀드도 눈독'톰 그레이엄 英아비바 인베스터스 실물투자부문 총괄물류센터·오피스 다시 부상AI시대에 데이터센터도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GAII 2024] EQT프라이빗캐피탈 북아시아 회장 “내년 M&A시장 살아날 것”자진상폐·인프라·크레딧 등 국내 사모 투자전략 고도화 대기업 카브아웃 논의 활발 日서도 지배구조 개혁 집중 AI 빅테크 현지전력 선호에 친환경 에너지 투자 긍정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도체 8조8천억 지원” 큰소리 친 정부…사실은 빌려주는 거라고?경제관계장관회의서 대책마련 용인클러스터 용수비용은 지원 전력망 건설은 기업이 떠맡아 해외는 정부 보조금 집중 지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대선 승자 누구든 …'리쇼어링株 이긴다'트럼프·해리스 모두 中 견제자국산업 살리기 정책 내걸어리쇼어링ETF 한달 11% 상승월가도 인프라·제조업주 추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위례신사선·서부선 철도도 차질…정부 '공사비 상승분 반영 재공모'신도시 주변 인프라 계획 삐걱공사비 못맞춰 사업자 못찾아정부, 사업비 반영 특례 마련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