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한전 분쟁속 '추미애 법안' 논란 예고한전 '옥내화 합의 뒤집어'하남시 '증설 약속한적 없어'내달 4일 행정심판 결론 앞둬소송불사땐 추가부담 7500억과반동의 놓고 전문가의견 갈려최소한의 조건 vs 보상 어려워여야, 전력 확충 필요성 공감특별법 8건 병합심사 가능성
과반동의 놓고 전문가의견 갈려특별법 8건 병합심사 가능성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하남시와 한국전력이 벌이고 있는 '변전소 분쟁'과 관련돼 있다. 최근 지역구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변전소 논란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자파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소음은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인 데다 이마저도 옥내화를 하면 더 줄어든다며, 옥내화 조건부로 증설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재반박한다. 변전소 증설이나 송전선로 건설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은 하남시 외에도 전남 장성·보성·영암·영광, 강원 횡성·홍천, 충남 당진, 경기 시흥 등 8곳에 달한다.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추가 건설도 예고돼 있어 분쟁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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