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리 개편newsvop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최 2차관, 김윤상 재정관리관2022.08.18. ⓒ뉴시스기재부는 지난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기재부는"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주무부처 관리감독 범위와 책임 확대, 기관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환 관리, 경영투명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숫자를 줄이려는 것을 두고 기재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는 정부과 관리하는 기관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배경으로 내세웠던 부채, 공공기관 수, 임직원 수를 수치상으로는 단번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부채 증가를 지적받던 공기업 중 하나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지난 2017년 총부채 1조7천억원, 부채비율 45.64%에서 2021년에는 총부채가 3조원, 부채비율은 78.22%로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인천항만공사 또한 2017년 총부채 7,500억원, 부채비율 35.04%에서 2021년에는 각각 1조1천억원, 51.9%로 늘어났다.임직원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각각 273명, 284명, 125명, 174명 등으로 작지 않다.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다른 기관도 38곳이나 되는 만큼 해당 임직원 숫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배동산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 팀장은"숫자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서 공공기관의 숫자와 부채, 직원 수를 줄인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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