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를 하면 ‘3대가 큰일 난다’고들 한다. 자녀를 볼 시간이 없고, 배우자에게 잘할 시간이 없고, 부모님 찾아뵐 시간이 없다.” 흉부외과 의사의 토로다. 2018∼2022년 소아청소년과·외과 등 6개 필수의료 전문과목 전공의 충원율은 ‘미달’이었다.
④의료진 과실 없는 필수의료 사고 정부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 온 한 아이 가슴에 커다란 덩어리가 발견됐는데, 소아암이었어요. 그 아이는 몇 주 전 다른 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암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병원에 이를 짚어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거나 없었던 거죠. 결국 아이 치료도 늦어진 거고요.” 수도권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에 전한 말이다. 응급·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과목 의사 부족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충원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개두술, 심장 수술 등 고위험 고난도 응급 수술을 중심으로 정책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10월 중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매년 평가를 거쳐 병원들에 7000억원을 나눠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에도 필수의료 의사 배치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를 규정한 백화점식”이라며 “필수의료 부문을 3분의 1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병원에 인센티브 주는 수가 구조 필요” 병원이 이익을 위해 필수의료 인력을 최소한만 두게끔 짜인 현행 수가·인센티브 체계도 문제다. 개두술 등 중증·응급이 많은 고난도의 필수의료 수술 수가가 다른 수술에 비해 큰 차등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인상만 해서는 안 되고, 수가 구조 개편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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