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내로남불’, ‘시정농단’ 등 이례적 표현이 쓰이면서 검찰이 청구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영장청구서를 놓고 검찰과 각 정당 간 여론전이 필요한 이유다.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내로남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내로남불’, ‘시정농단’ 등 이례적 표현이 쓰이면서 검찰이 청구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영장청구서를 놓고 검찰과 각 정당 간 여론전이 치열한 이유다.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에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자성어까지 동원해 이 대표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반응도 나온다”며 “시정농단, 내로남불, 인허가 장사 등의 표현을 보면 수사팀이 이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구속영장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 같다”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발언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에서도 “정국을 전쟁터로 만든 대대적인 수사의 중간 결과치고는, 예상보다 선명하지가 않다. 이 대표의 개인 수뢰 혐의가 모두 빠졌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의 개인 수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말끔히 떨쳐내기 어렵다는 건 검찰이 더 잘 알 것이다. 존재하는 죄가 묻혀서도 안 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발간된 ‘최근 경제동향 2월호’에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감과 함께 통화 긴축 기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 등 하방 위험이 교차하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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