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통틀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통틀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총선 같은 선거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상대 정당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서 볼 법한 정치적 어휘와 수식어들이 검찰이 작성한 공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못할 것을 예상해 ‘피의자 이재명’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영장청구서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17일 입수한 173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20쪽에 걸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그간의 검찰 조사에 임한 태도, 측근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앞세웠다. ‘시정농단’ ‘아시타비’ ‘내로남불’이라는 조어성 사자성어를 사용해가며 이 대표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범죄를 정치화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3회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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