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내로남불·아시타비’ 서울중앙지법, 오늘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발송 김만배, 오늘 11시부터 구속영장 심사 석 달 만에 재수감 위기…이르면 오늘 밤 결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정농단에 빗댄 '시정농단'이란 표현과 함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수위 높은 표현을 많이 적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의 불법 유착 등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과 같은 외관을 꾸며 주민을 속였다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또 시민에게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도 적었습니다.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허위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뿐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그 예로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점, 지난해 9월 김용 전 부원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보내 수사상황을 확인한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것도 회유를 시도한 정황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4천895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와 성남FC 관련 133억 뇌물 수수 등 이 대표의 다섯 가지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선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요.김만배 씨는 오늘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죠?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는데요.앞서 검찰은 김 씨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또 재작년 9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또 다른 지인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 심문에서 지난해 12월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등을 거론하며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이른바 '50억 클럽' 등 각종 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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