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대전·충남지역 기초단체장은 4명이다. 우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경우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과 대전 중구에서 각각 1명씩 기초단체장이 낙마 위기에 몰리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년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 일부 기초단체장이 ‘낙마 위기’에 몰리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경력을 허위로 공표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재판 결과에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다음 달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서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다만 서 구청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검찰 구형대로 형량이 정해지더라도 직을 잃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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