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결정적인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
[주간경향]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결정적인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70년이 지난 2023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법무부가 개설한 유튜브채널 에 등록된 영상 중 유일하게 100만 뷰 조회된 영상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경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약 40분 분량이다. 지난 7월 15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서 한 강연이다.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도 오로지 이승만의 공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설계하고 실행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공산주의 활동까지 했던 조봉암을 과감하게 중용해 함께 농지개혁을 이뤄냈다는 점은 이 결정적인 장면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우리가 젊은 시절 벌였던 잔치판을 설거지해 다음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자”며 “먼저 이 남긴 반대한민국적이며, 일면적인 역사인식부터 치우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의 주축은 1985년 미문화원 점거 농성 당시 ‘삼민투’ 위원장을 했던 함운경씨와 민경우 전 통일연대 사무처장이었지만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이는 주대환 대표였다. 주 대표에게 물었다.“그때가 그랬습니다. 누구든 그렇지만 사주팔자가 중요해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라는 그런 분위기에다 중국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원래는 불행한 일인데 그때는 행운으로 작용했어요.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니 개혁을 안 할 수 없었거든. 지주들에게 땅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인데 전부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나라가 탄생했는데 이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진보적인 요소를 찾아 그에 근거해 진보를 주장하자고 내가 제안한 건데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1973년생이라는 점이다. 과거 역대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은 이회창, 이해찬, 안철수, 김종인 급이 맡았다. 선대위원장을 하는 순간 바로 대권후보가 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아바타’ 정청래에 맞서 마포을 공천설도 나오고 있지만, 지역구 출마는 신문에나 나오지 TV에 자주 얼굴을 비칠 수 없다. 민주당 측 선대위원장을 우상호가 하든 이낙연이 하든, 김부겸이 하든 누가 해도 10년에서 15년 젊은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하는 순간, 그가 세대교체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현재 전체 지역구 의석 253개 중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이 121석으로 47%를 차지하는데 그중 85%가 민주당이다. 현 민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었던 2004년 때부터 정치권에 유입된 사람이 많은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 한번 진 징검다리 4선과 3선이 상당수다. 수도권 85%는 역설적으로 혁신공천하기 어려운 85%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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