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전세사기 일당 11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A씨(41)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기혐의로 적발된 일당 중에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등도 포함됐다.
부산경찰청은 전세사기 일당 11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기혐의로 적발된 일당 중에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해 사기에 이용했다.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 몰래 바지매수자에게 명의를 넘기고 임대인으로부터는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깡통전세’ 수법을 사용했다. 컨설팅 업자 A씨 등은 2021년 4월 서울의 한 빌라가 3억5000만원에 매매물건으로 나왔으나 팔리지 않는 것을 알고 소유자 B씨에게 “전세를 끼고 매매해야 팔린다”며 접근했다. 이어 “진행비가 들어간다”, “금액을 올려 전세를 놓을 테니 보증금을 받아 올린 만큼 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4억3700만원으로 올려놓고 임차인을 구했다. 동시에 임차인 구해주면 수수료 1000만원을 준다고 광고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임차인 C씨와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빌라 명의를 바지매수인에게 넘기고 B씨로부터는 8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바지매수인은 명의유통조직으로부터 500만원을 주고 구했다. 바지매수인 모집조직은 “빌라 명의 떠안으면 돈을 주겠다”며 부산역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150만원을 주고 위임장, 인감 등을 받았다.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임차인들에게 “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사비 지원, 중계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하며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실제 임차인 152명은 대부분이 전세매매 등의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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