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선회’ 또는 ‘급발진’…윤 대통령 한마디에 180도 바뀌는 정책들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실무적 준비 없이 일단 가속 페달부터 밟은 정책 상당수는 ‘공회전’만 하거나 은근슬쩍 사라져,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책 🔽 자세히 알아보기

은행·통신 과점 체제 해소 지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이치제이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 방향이 ‘급선회’하거나, 설익은 정책이 ‘급발진’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상향안이나 지난주 수면 위로 떠오른 금융·통신업 독과점 해소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실무적 준비 없이 일단 가속 페달부터 밟은 정책 상당수는 ‘공회전’만 하거나 은근슬쩍 사라져,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대기업이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8+4%’에서 ‘15+1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분위기다.

논란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서야 다소 진정됐다. “중산층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적극 검토”도, 윤 대통령 지시가 앞서 나가고 장관 또는 참모들이 뒷수습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중산층 지원 검토’ 지시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불끄기’에 나섰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기본원칙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고 매듭짓기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의 말만 거창했을 뿐 새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직후 카카오를 “국가기반 인프라”로 표현하며 “독과점 구조에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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