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계의 독과점적인 행동을 통제하려 한다면 시중은행들에 대한 감독과 건전성을 강화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돈잔치', '과점체제의 폐해' 등의 말로 5대 시중은행을 비판하고 나서자 정보기술·증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과점 구도를 깨는 방안으로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돌연"금융사와 협업해서 혁신 상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금융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 받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업을 하고 있고 자금력도 충분하기에 '네이버은행'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이버 관계자는 16일 와의 통화에서"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당시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특화 은행으로 만들고, '메기 역할'을 하게 해 시중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했다"며"그런데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재 다시 '고래'가 돼 은행업계 과점 이익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일컫는 메기효과를 내세웠지만 그런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의 한 전문가는"인터넷은행이 진출한 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5대 시중은행 중심 구도는 깨지지 않고 있다"며"네 번째 인터넷은행으로 과점을 깨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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