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대신 ‘선물’만 있는 김건희 불기소결정서…서울의소리 “항고”

검찰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금품과 요구사항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 적 없다’는 김 여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겨레

검찰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금품과 요구사항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 적 없다’는 김 여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겨레가 7일 입수한 김 여사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화장품, 양주 등이 “우호적 관계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못박았고, 불기소결정서 곳곳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라는 용어 대신 ‘선물’이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다양한 이유를 들며 최 목사가 금품을 건네기 전후 김 여사에게 요구한 사안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찬에 초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가 바로 회신하지 않았고 이로부터 한달 뒤에야 최 목사가 화장품 등을 제공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고 봤다.반대로 김 여사에게 화장품을 전달한 직후 이뤄진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건은 ‘임명 요청과 선물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 적 없다’는 김 여사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요청은 김 여사에게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티브이송출 재개 요청은 명품 가방 수수 뒤 1년 이후에야 요청이 전달됐으며 대통령 직무와도 연관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 쪽은 검찰이 아무런 의심없이 김 여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최 목사 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한겨레에 “보통의 뇌물과 청탁금지법 사건에선 피의자가 아무리 주장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며 “금품을 주고 각종 청탁을 했는데 어떻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이날 항고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수사 발표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범죄를 증거인멸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이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 요청과 수사 개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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