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6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무 및 회계 담당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9월 1일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7월28일까지 법인카드 4개 등을 이용해 996회에 걸쳐 6억 4,862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31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피해자의 회사에서 재무·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법인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관리, 법인카드 사용 명세 관리 등을 담당했다. 재판부는"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A씨는 3억여 원을 반환하고 1억 4,000여만 원 상당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며"조정 결과에 따라 A씨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관해 피해자의 회사에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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