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3일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제3자 개입 가능...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측이 3일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계속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8월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발 사주 의혹이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사건이다.
항소심에서는 문제의 ‘고발장’과 그 토대가 된 ‘채널A 사건’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 조씨 순서로 전달된 과정에서 손 검사장이 아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A검사의 경우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을 제보한 지모씨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검색했는데, 손 검사장 측은 “사전에 정보를 알고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자신이 아닌 A검사가 사전에 해당 판결문을 검색·출력했으니 김 전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과 판결문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자 A검사는 “상부에 채널A 사건을 보고해야 해서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고 출력한 것뿐”이라며 “ 고발장은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이 “본 적이 없으면 해당 고발장의 작성에 관여도 하지 않고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느냐”고 묻자 A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3일 텔레그램으로 조씨에게 고발장을 보내면서 캡처 자료 사진 88장을 보냈는데, 여기에 B기자가 올린 SNS 글이 첨부돼 있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B기자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연루된 것을 의심하는 취지로 추궁했다. B기자는 “내가 잘 정리해서 SNS에 올렸으니 공유한 것 아니겠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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