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다수 민원인 개인 정보 제공한 구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윤정헌 기자 yjh@vop.co.kr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열사 노제를 마친 뒤 운구행렬이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 광화문사거리 세종대로로 향하고 있다. 2023.0621 ⓒ민중의소리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구청과 경찰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기각·각하했다. 구청의 행위는 인권침해가 아니며, 경찰에 대한 진정은 형사사건의 조사 범위와 내용의 타당성을 인권위가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특히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해 인권위가 일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전광훈 5만원 지급’ 발언 위법 검토…서부지법 폭력 사태 배후로 극우 유튜버도 수사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인당 5만원 지급’ 발언의 위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세력을 가려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피의자에 '인격 장애' 말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3/joongangilbo/9145800460219331052930-9145800460219331052930-B47162EB2CD397793EF7F829E9C0FDE4.webp?w=640)
[단독] 피의자에 '인격 장애' 말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 '공감 능력이 이상하다' '사회적 인격 장애'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수사준칙 규정이 보장하는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찰 수사관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대구북부서 B 수사관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B 수사관으로부터 지난해 7월 공동공갈 혐의 피의자로 피의 사실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이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인격 장애로 변한다' '부정한 행동을 해놓고 떳떳하냐' '민사 걸면 박살 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보다 먼저 심리해 달라”…한덕수, 헌법재판소에 요청“의결정족수 갖추지 못해 각하” 한 측 주장에 국회 “일반정족수로 탄핵소추 가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안건 심의 미뤘다…서부지법 폭력사태·인권위 극우 협박 글 영향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려던 전원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인권위’로 전락한 인권위···김용원 “내란죄 프레임이 국가 위기 초래”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로남불식 인권보장을 허용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권위 망치러 온 인권 파괴자들아'... 인권위 전원위 무산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13일 개최하려던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