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갖추지 못해 각하” 한 측 주장에 국회 “일반정족수로 탄핵소추 가능”
국회 “일반정족수로 탄핵소추 가능”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현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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