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결정한 헌재 맹공하는 국힘, 재판관 실명 거론하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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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이러고 있습니다. 여당이 민생과 국정이 아니라 왜 이런데 열 올리는지...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newsvop

발행 2023-03-25 11:35:56국민의힘이 25일에도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 위헌 심판’에서 각하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헌재 재판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격에 나섰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한다며"뻔뻔함이 탈 우주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법적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살려보겠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눈물겨운 선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면서"이 재판관의 논리는 '독이 든 사과는 맞지만 국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과 같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무효인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했다며, 연일 사법부 핵심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비난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실명과 전적을 거론하며 비논리, 불공정 판결인냥 폄훼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다.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장관 탄핵이냐?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더불어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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