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 관련 두 가지 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검수완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 관련 두 가지 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는 각하했다.
지난해 4월 27일 국민의힘 측이 검수완박법 입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들어가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본회의 시작과 함께 회기 종료일을 당일 자정으로 끝내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통상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안건을 즉시 표결에 부치는 점을 노린 조치였다. 국회는 지난해 4월 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사실상 ‘캐스팅보터’ 역할을 한 이미선 재판관은 정작 검수완박법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 정도가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 결과 재판관 5 대 4로 검수완박법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헌재는 법무부와 검사 6명이 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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