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할’ 의심받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수사 가이드라인 치다니(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건희 무죄 단정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다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2023.01.19 ⓒ뉴시스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자연인’ 시절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넘어 오히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확정적인 표현으로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2011년 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다.”대통령실은 이처럼 김 여사의 무고함을 단정하는 데에 입장문의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된 건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 여사의 무고함이 아니라, 김 여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과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제2부속실도 만들지 않는 등 공식적으로 김 여사 전담 부서가 없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일반인 시절 의혹을 변호하는 건 부자연스럽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개인 비서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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