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라면서 피해자 측 입장을 묵살하는 정부. 외교부의 기만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2일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둔 기부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피해자들이 촉구해 온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정부안’에서 모두 빠졌다.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견해를 전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 정부안은 ‘2+0’이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서 한국 기업의 돈을 가지고 한국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안”이라며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했다면서 외교적 교섭의 결과,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성의 있는 호응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청춘을 빼앗긴 피해자들은 사죄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어 평생을 싸워왔다. 이 소송은 단순히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아니다”라며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 수 있는 토론회를 꼭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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