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을 옹호하다 급기야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재판 거래’까지 두둔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1.17. ⓒ뉴스1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 해결은 ‘외교적인 해법밖에 없다’라는 인식 하에 고민 고민을 거듭하다가 내놓은 안이 제3자에 의한 피해 변제 방안 아닌가”라며 정부가 이 안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정 위원장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보조를 맞춰 과거사 문제에 퇴행적 판결을 내리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두둔하는 태도다.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관련 재판을 거래한 정황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발언을 이어가던 정 위원장은 조 차관에게 재차 “한일관계 문제는 어느 일방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충분히 일본 조야에도 설명했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관통하는 정신은 상호존중 정신이니 이런 인식을 갖고 접근하고, 접점을 마련해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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