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생애 첫 주택구매자와 두 번째 구매자의 계약금 비중을 각각 20%와 30% 이상으로 통일시켰다. 8월 25일, 중국 주택건설부 등 3개 부처는 ‘현재 무주택이면, 생애 첫 구매 혜택(認房不認貸)’ 정책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전국 도시 어느 곳에서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던 기록이 있다면, 해당 도시에서 처음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생애 첫 주택구매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해 주택 구매의 문턱을 높였다.
중국 당국이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인공호흡에 나섰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위기에 내몰린 시장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활성화하려는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현지에서는 이 조치가 ‘가장 강력한 한 방’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1998년 주택제도개혁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2주택 구매자의 계약금을 일괄 통일한 사례는 올해를 포함해 총 3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과거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도입했던 규제책을 다시 풀어준 사례에 해당한다. 이전에는 전국 도시 어느 곳에서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던 기록이 있다면, 해당 도시에서 처음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생애 첫 주택구매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해 주택 구매의 문턱을 높였다.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자, 정책의 방향을 정반대로 튼 것이다. 이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외지에는 집이 있지만 거주지에는 집이 없는 사람’ 혹은 ‘거주지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한편,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자구책을 꺼내든 것은 최근 현지 부동산 시장이 끝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서다. 부동산은 불황에 시달리고, 시장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비구이위안, 완다 등 대표적인 부동산 기업들이 잇따라 디폴트 위기에 몰리며 중국 경제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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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즈 루의 마켓 나우] 중국 부동산 고통, 2년은 더 간다가장 의미 있는 조치는 지난 8월 말 인민은행(PBOC)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이 주택 거래 지원을 위해 최소 계약금 비율과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을 낮춘 것이었다. 우리 생각엔, 중국 당국은 의미 있는 주택 시장 상승을 유도할 의사가 없으며, 과잉 부양의 구조적 함정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목표는 단순히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 주택 거래 재개를 촉발하는 한편, 동시에 주택 부문의 하강세를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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