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북제제 효과 없어... 지도자가 스스로 변하도록 유인해야
우리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곳,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한민족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통일을 기약하는 대상 북한, 아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해석은 언뜻 서로 다른 나라를 설명하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킨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흐릿한 유리창 너머의 대상으로 남겨두고 각자의 시각에 따라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필자는 전쟁이 갖는 일반적 특성이 북한의 1인지배체제를 주조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 '한국전쟁'이란 역사적 사건이 다른 여타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체제와 다른 북한의 독특한 1인지배체제를 구축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전쟁은 해방 이후 역사적 사건들이 응축된 결과로서 전쟁의 시작과 종결의 형태 그리고 사건들의 시간적 배열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북한에서 1인지배체제를 가능케 했다.첫 번째로,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통해 정치적 경쟁자와 경쟁 세력을 제거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전시체제의 특수성을 활용해 정적들을 숙청해 나갔다. 소련파의 당 조직비서 허가이와 연안파의 무정을 제거했으며 남조선로동당의 거두로 김일성과 경쟁하던 박헌영을 미제국주의의 간첩 혐의로 체포해 사형에 처했다.전후 남아 있던 소련파와 연안파의 잔여 세력은 1956년 8월 전원회의를 통해 김일성에 대한 반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정전'의 형태로 '지속'되면서 전시에 준한 억압적 사회통제체제가 지속됐다. 앞서 전후 정치적 경쟁자와 경쟁 세력을 제거한 김일성을 정점으로 수령-조선로동당-인민의 억압적 1인지배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종종 이야기한다.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은 이전에 없던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져왔다. 여기에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더 이상 북한이 버티지 못할 것이란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굳건하다. 경제위기는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의 1인지배체제는 여전히 공고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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