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 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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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일부터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된 바 있다. 당시 조정위는 사업 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대상 7건을 선정해 4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조정위를 재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 자체 사전 조사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는 물가 인상 반영 관련 52건, 사업 계획 관련 14건, 단순 민원 8건 등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조속히 지원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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