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준비 없이 맞은 인터넷 시대, AI 시대에서는 반복 말아야'
조성미 기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준비 없이 맞았던 인터넷 시대와 달리 인공지능 시대는 체계적인 법 제도를 마련해 부작용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 시대가 준비된 질서 없이 시작되면서 아직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상황인 점을 상기해 빠르게 전개 중인 AI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NIA가 국회 계류 중인 인공지능기본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한 데 따르면 국민 생명·신체, 기본권 보호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은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해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형준 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은"AI 규제가 가장 급진적이라는 유럽연합에서 정한 고위험 영역보다 우리가 정한 고위험 영역이 작지만은 않다"라면서"다른 나라에서는 고위험으로 분류하지 않는 자율주행 등 교통 관련 AI 사용 영역도 국민 피해가 클 수 있어 고위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인공지능과 관련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을 NIA가 정리한 것을 보면, 챗GPT로 AI 열풍을 촉발한 미국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규제 수준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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