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핑계 삼아 불평등 방치... 총선이 코앞입니다 충남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조례 혐오차별 임푸른 기자
저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입니다. 네. 종교계에서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의 명분으로 삼는 그 성소수자입니다. 보수 기독교 목사들은 말합니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성소수자가 포함된 인권조례는 나쁜 인권이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합니다. 저 또한 고 변희수 하사처럼 노동문제를 경험했었고, 차별금지법 운동을 하면서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반인권을 부르짖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혐오정서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정법이 차별금지법이고, 지역에서 손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인권조례인 것입니다. 행정 및 입법기관이 헌법정신에 투철하다면 인권조례를 장난감처럼 폐지했다가 제정하는 것을 반복할 게 아니라, 제도가 시민들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측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해왔습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이 포괄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없다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두 나라뿐입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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